올해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 인원은 모두 77만4천명으로 지난해 59만5천명에 비해 25% 증가했으며 세액은 4조2687억으로 지난해 3조3471억원보다 27.5% 늘었다.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증가한 이유는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올랐고 과세 표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0%로 상향했기 때문이다. 21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5%까지 높아지는 등 종부세 부담이 더욱 증가할 예정이나 1주택자 중 장기 보유 요건을 갖춘 고령자의 경우 세액 공제도 확대된다.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는 작년 대비 2배 넘는 금액으로 고지서 폭탄이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란?
종부세라고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 부담 비율을 달리해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과제기준일(매년 6월 1일)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된다.
종부세, 누가 납부하나?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된다. 종합 합산 토지는 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별도합산토지는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공시가격 합계액의 80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해당된다.
종부세 고지 및 납부방법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데,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 고지한다.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로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텍스(www.hometax.go.kr)를 통해 납부하면 되며,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만일 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월1일~12월1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
종부세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의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2/1 이하만큼 분납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납부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시가 표준액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X 세율 - 재산세 납입액] X (1-세액공제율)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계산한 금액에서 재산세 납입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이때 1세대 1주택에 한 해 연령과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이 공제된다.
연령별 공제 :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
보유기간 공제 :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부터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이 인상된다.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하며, 법인의 경우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