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모든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114  이은상 2020.10.22 조회수 : 2602 추천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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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7일부터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간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은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어 해당 지역 내의 저가 주택의 경우 자금출처 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어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는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였으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 본인 소유 부동산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거래가 완료된 이후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증빙자료는 예금 잔액증명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말한다.

출처 :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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