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체 6개월까지 가능?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정리 부동산114 2020.10.16 조회수 : 2503 추천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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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월세 삭감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지난 9월 29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법은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고 상가 임차인의 매출이 급감한 데에 이어 임대료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마련됐는데요. 관연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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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특례


제10조의 9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한 임시 특례가 적용됩니다. 9월 29일부터 6개월까지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을 차임 연체액으로 보지 않는데요. 즉,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3기에 달하는 임대료 연체는 임대계약 해지, 계약 갱신 거절 등의 사유로 인정했었죠. 이걸 생각하면 6개월이라는 기간은 매우 파격적입니다. 물론 이 6개월이 지난 후 3기의 임차료를 연체하면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하답니다.

▣ 증감 청구권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사유에서는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코로나19를 이유로 건물주에게 월세 삭감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이러한 요구를 건물주가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승소할 경우, 첫 감액을 요구한 시점부터 월세가 감액되는데요. 하지만 소송 자체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데다 해당 점포에서 영업을 이어가야 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삭감되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임차인에게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사정이 회복한다면 건물주는 임차료를 다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증액 상한 5%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 전대차 관계


앞서 언급한 내용 중 계약 갱신 요구권은 전대차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만큼 임차인들의 월세에 대한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일정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임차인은 수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한 임시 특례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되니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개정된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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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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