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게 적정 임대료는 얼마? "서울형 공정임대료"로 평가하세요! 부동산114 2021.09.15 조회수 : 1330 추천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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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은 줄어드는데 임대료는 오르기만 해요"
"임대료 감액청구를 해도 거절당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코로나19로 줄어든 매출, 하지만 임대료는 계속 내야 하니 고민이 나날이 늘어만 가는 요즘이죠. 실제로 서울시에 접수된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사례를 확인해보면 조정접수는 지난 2019년 180건에서 2020년 192건으로 늘어났는데, 그 중 임대료 분쟁에 관한 조정은 2019년 29건에서 2020년 68건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피해와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외에선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지방정부 주도로 적정 임대료를 책정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분쟁을 조정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 빅데이터와 전문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한 "서울형 공정임대료"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2020년 4월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비스인데요. 서울 주요 상권 150개 핵심 거리에 있는 1만500여개 점포의 임대료와 권리금 같은 주요 정보를 기반으로 감정평가사 등이 산출한 데이터를 임대료 증액이나 감액 조정의 잣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시의 빅데이터와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가 정해지는 거죠.


개별 점포별 상가임대료 가이드라인이 설정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 법원 감정평가에 준하는 공정한 임대료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임대료 감액청구를 한 상가임차인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서울형 공정임대료로 중재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도 되고, 한 분만 신청해도 가능합니다. (단, 공정임대료 평가자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당사자 모두에게 송부되므로 일방 당사자 신청 시 상대방에게도 평가 신청 접수 여부가 통보됨)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과 함께 제출하시면 되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눈물그만상담센터(tearstop.seoul.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과 함께 제출
- 방문 :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4층)
- 이메일 : jinjin4407@seoul.go.kr
- 인터넷 : https://tearstop.seoul.go.kr/fe/ld/cod/NR_list.do
(눈물그만상담센터▶상가임대차▶분쟁조정감액청구 신청▶등록)
· 신청서 서식 및 자세한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눈물그만상담센터(tearstop.seoul.go.kr)▶상가임대차▶공지사항)

[신청 방법 보러 가기]

출처 :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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