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월세는 어떻게 될까? 부동산114 2020.08.20 조회수 : 3389 추천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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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의 부동산 시장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황입니다. 오르기만 하는 매매가에 정부는 끊임없이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임대차 3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으로 이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이 말 많은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전세가와 월세가는 안정이 될까요? 전·월세 시장 전망과 앞으로 우리가 우려해야 할 현실!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은 무엇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 말하는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를 핵심으로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청구권이 지난 7월 31일에 시행되었고 전·월세 신고제 또한 8월 4일 통과되었지만 시스템 개발 문제로 시행은 21년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전·월세 상한제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을 할 때,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임대료는 직전 계약의 5%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임차인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통해 2년 거주 후 2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 1회는 전·월세 상한제를 통해 5% 이내의 금액으로 2년을 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임대료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계약 갱신청구권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전·월세 신고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중 한 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것으로도 임대차 계약 신고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앤디가 생각하는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임대차 3법으로 인해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예시로 같은 아파트에서 더 좋은 집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3법이 적용되어 더 저렴한 금액으로 형성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늘어나면서 결국 전세가는 상승하게 되고, 전세가가 부담스러운 임차인은 오른 금액을 월세로 하여 반 전세가 유행할 수 있으며 결국 종착지는 월세의 시대로 흐르게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입장에서 이자보다 수익이 더 좋은 월세를 선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임대차 3법 이후에는 전세는 점점 사라지고 월세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월세가 많아지면 전셋값은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1989년,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고 1년 뒤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해 전국 평균 전세가는 22.3%가 올랐고 시행을 한 다음 해에는 20.9%가 올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이용해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임대인은 4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4년이 지난 후, 임대인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마도 4년 후에는 전셋값이 단기간에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세는 줄어드는데 월세는 늘어나고 전셋값은 잡히지를 않으니 서민들의 부담을 늘어만 갑니다. 또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출처 :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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