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Q&A④ ] 특별공급은 일회용 우대권. 정확히 알고 사용하자 부동산114 2020.04.14 조회수 : 2915 추천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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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도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특별공급 청약을 2번 할 수는 없나요?
A 청약통장은 특별공급 유형에 따라 다르다.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고, 횟수도 1회로 제한된다. 그러나 기관추천은 유형별로 다르다.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사항
① 철거주택 소유자(사업 시행 고시 이전부터 소유)
② 특별공급 당첨 이력 있는 자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전일 것)
③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당첨 이력 있는 자의 다른 유형의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전일 것)

* 특별공급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는 유형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철거주택, 참전유공 자, 장애인 등이다.


Q 자녀가 3명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과 신혼 부부 특별공급 중 어떤 특별공급을 신청해야 당첨 확률이 높을까요?
A 지역별 현장별 차이가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보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쟁률이 낮은 편이다(다자녀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이 모두 있는 경우).

* 특별공급 유형별 청약통장 가입 기간
특별공급 유형별로 청약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은 모두 충족해야 한다.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청약 1순위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지역별 1순위 요건에 따른다(예시: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수도권은 12개월, 지방은 6개월 등).


Q 모집공고일 기준 쌍둥이를 임신 중이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하려고 하는데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되나요?
A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다자녀 특별공급에서는 태아도 미성년자녀 수로 인정한다(가점제의 부양가족으로는 태아 불인정).

* 특별공급에서 태아 미성년 자녀 수에 포함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다자녀 특별공급에서는 태아는 출생 전이라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태아도 미성년자녀 수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저출산 국가인 점을 고려해서 정부의 출산율 장려책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서류(임신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이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임신 증명서류는 의료법에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된다. 담당 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자녀 수는 매우 중요하다. 자녀가 한 명 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당첨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임신진단서를 위조해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단속에서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2019년 4월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5개 단지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 결과 임신 진단서를 제출하고 당첨된 83건 중 8건이 위조 서류를 제출한 부정청약으로 밝혀져서 수사를 의뢰했다).

특별공급에서 태아의 "미성년자녀 수" 인정에 논란이 있긴 하다. 임신 기간의 언제부터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임신 몇 주차 이상이어야 태아를 청약에서 "미성년자녀 수"로 인정한다는 정확한 기준이 없다. 기준을 정하기도 쉽지 않다.

* 특별공급에서 입양자 미성년 자녀 수에 포함
입양의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 수에 포함되며, 입양 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입양자는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미제출이나 입주 전 파양하면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된다. 제도를 악용해서 상처받는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출처 :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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