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부동산 공약 총정리’ 부동산114  윤지해 2020.04.09 조회수 : 3545 추천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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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공약, "주거 복지"와 "규제ㆍ공급 정책"에 방점


21대 국회의원 총선(4월15일)이 코앞에 다가왔다. 정당과 후보자의 다양한 공약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부동산114가 국민 삶과 직결되는 "부동산 관련 공약"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4년(2020년 5월~2024년 5월)으로, 선거유세가 본격화된 지금부터 주요 공약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비례대표 정당과 지역구 후보에 대해 각각 1장씩 총 2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정당 별 전체적인 부동산 공약은 물론, 지역 후보자의 부동산 공약들도 꼼꼼하게 점검하고 투표에 나설 필요가 있다. 비례대표 정당이나 지역 후보자가 추구하는 방향이 되도록 일치해야 국회의원 임기 내 공약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정당은 "주거 복지"와 "규제ㆍ공급 정책"에 방점
주요 정당의 부동산 공약은 대부분 주거복지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최근 2년~3년 동안 집값이 크게 뛰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크게 위협받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대부분 정당에서 청년, 신혼부부, 1인가구, 무주택 실수요자, 세입자 등 서민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지원 방법은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지원과 실수요자 대상의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에 주안점을 뒀다.

규제와 관련된 내용은 각 정당별로 차별점이 확인된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보유세 부담 경감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강조한 반면 민생당과 정의당은 세금 부과를 통한 투기 수요 억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규제 정책과 관련해 별도 공약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급 정책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3기신도시와 도시재생, 국유지와 유휴지 개발을 통해 공급을 늘릴 예정인 반면, 미래통합당은 신도시보다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리모델링, 노후 도심의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구도심(원도심) 활성화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그 외 정당들도 주택 공급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신도시 같은 공공택지 개발과 도심 재정비 사업 사이에서 의견들이 갈리는 모양새다.

▣ 후보자는 "교통 개선"과 "경제 활성화"에 집중
개별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 부동산 공약은 지역 맞춤식 개발 공약이 담겼다. 특히 부동산 가격에 영향력이 큰 교통개선이나 주거환경개선, 국가산업단지(테크노밸리) 조성, 관광 활성화, 투자유치 등의 정책들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앞에서 살펴본 정당별 주요 공약들과 연계하여 함께 점검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서울의 경우 △신분당선 연장 △강북횡단선 추진 △리모델링 활성화 △정비사업 규제완화 △역세권 복합개발 △노후시설 현대화 △주거지 및 상업지 주차난 해소 등의 이슈들이 공통적인 부동산 개발 공약들로 확인된다. 이 중 강남에서 용산을 거쳐 경기도 고양시까지 연장 추진되는 신분당선과 목동에서 청량리로 이어지는 강북횡단선은 서울 서북부 일대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기ㆍ인천의 경우 서울에서 이어지는 지하철(9호선, 신분당선, 공항철도) 연장이나 △GTX, KTX 등 광역급행철도 추진 △종합병원 유치 △신도시 리모델링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의 내용들이 다수 확인된다. 다만 3기신도시같은 대규모 택지지구 조성과 관련해서는 후보자에 따라 찬성과 반대의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지방 5대 광역시는 구도심(원도심) 재생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이슈들이 주요 후보자의 공약으로 확인된다. 공공기관 유치로 지방 혁신도시의 위상이 높아졌지만 낡은 구도심은 재건축과 재개발 등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수요가 커지고 있어 후보자도 이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도권과 달리 지역 내 제조업 공장들이 많다는 특징으로 인해 투자유치와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공약도 많았다. 그 외에는 △관광산업 활성화 △KTX 역세권 개발 △주요 도로 확장 △광역복합환승센터 추진 △제2혁신도시 조성과 관련된 이슈들도 지역 부동산 시장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출처 :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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