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렬 컬럼니스트] "2020년 4.15 총선"관련 정당별 부동산 공약 비교 서정렬 시장전망 2020.02.14 조회수 : 1387 추천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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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10명중 6명 부정 평가, "불신"


2019년 한 해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7.95% 상승했다. 전국 상승률은 4.17%였다(부동산 114 자료). 반면, △부산은 0.53% △대전 13.29% △대구 1.49% △울산 0.07% △경남 -1.38% △경북 -1.43% △전남 1.37% △전북 -1.01 △충남 1.04% △충북 -0.96% △제주 0.83% △세종 0.92%로 하락 또는 미미한 상승에 그쳤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3구는 10.66% 상승했다. 이러한 가격 변화 속 정부는 지난 12.16 대책에 이르기까지 집권 이후 18번의 대책(정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불안 요인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관련 여론조사 결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비율이 10명중 6명(5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날인 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500명(총 통화 1만 3명, 응답률 5.0%)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도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연합뉴스(2019.12.18). "정부 부동산정책 신뢰하지 않아" 57.6%[리얼미터]>
오마이뉴스(2019.12.18.).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국민 10명중 6명 "불신"


해가 바뀐 2020년 최근의 조사결과가 아니니 최근에는 상승했을 수도 또는 더 하락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평가에서 부정평가 중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 의견이 개진된 탓에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포인트 내린 4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4%포인트 오른 50%였다. 긍정의견과 부정의견 차이는 2주 전 1%p에서 이번 주 9%p 차로 벌어졌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 부족"(24%), "전반적으로 부족하다"(7%), "인사 문제"(7%), "북한관계 치중·친북 성향"(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처 미흡"(5%), "검찰 압박"(5%), "부동산 정책"(5%) 등으로 조사되었다. <*언론 출처: MBN뉴스(2020.01.31). 민주당 지지율 34%,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저">

부동산 시장과 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 견해가 있는 상황에서 4.15 총선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결국 "2020 총선"은 지역구별 인물 경쟁구도와 더불어 각 정당별 부동산 관련 공약 내용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각 정당별 부동산 관련 공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는 정당별 시각은?... 정당별 부동산 관련 공약 온도차 커
정당(political party)의 목표는 "집권"이다. 소속 정당 출신의 대통령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집권 여당은 있어도 집권 야당은 없다. 따라서 집권 여당에서 추구하는 분야별 또는 이슈별 "당론"은 곧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된다. 이런 측면에서 4월 15일 있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은 분야별 당론을 공약 형태로 발표하고 있다. 정당별 4.15 총선 공약 가운데 부동산 공약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집권 여당이 추구하는 분야별 이슈 가운데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분야가 "부동산" 분야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높은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경제 문제와 관련해 가장 민감한 분야가 부동산 이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공약 내용을 통해 문재인 정부 후반기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의 시장 상황에 대한 정당별 평가가 다르다 보니 "2020 총선" 부동산 관련 공약 역시 정당별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크게는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 간 공약 차이가 확연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진보 성향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청년ㆍ신혼세대 및 무주택자 대상의 "주거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수도권 3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등에 청년ㆍ신혼세대를 위한 주택 9만호를 건설해 "주(主)토피아"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민주당의 부동산 공약과는 상반된다. 시장 중심의 자율경제에 근거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3기 신도시 건설의 전면 재검토와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다. 역시나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대책의 공간적 대상인 "서울 강남" 타깃의 기존 규제를 완화 내지는 철폐가 주요 내용이다.

이외에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저렴주택(affordable house)으로서의 "반(의 반) 값 아파트" 공급과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보유 의무화"나 "1억원대 20평 아파트" 공급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4.15 총선" 관련 정당별 부동산 관련 공약의 특징은 전략적 공략 대상 연령층 및 세대를 위한 맞춤형 공약이라는 특성을 보인다. 민주당의 경우 "서울"과 "3040세대"보다는 "서울 이외 3기 신도시"와 "2030세대"에 초점이 맞춰 있다.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서울(강남)"과 "2040세대"를 포괄한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2030세대"를 위한 저렴한 주택공급이 핵심이다.

시민단체인 "주거권네트워크"에서는 각 정당에서 발표한 공약과 관련해 안정적 주거권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 언론출처: 경향비즈(2020.02.04). [단독]재탕·후퇴·미흡…주거 공약, 20대 총선보다 부실.>

민주당의 공약은 선순환 계층맞춤형 주거지원 등 서민의 보편적 주거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20대 총선 공약과 달리 정책대상을 청년·신혼부부로만 한정한 점 등을 지적했다. 한국당 공약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복지 확대가 주요 내용이었던 20대 총선 때보다 크게 후퇴 한 점을 지적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주거공약에 대해서는 공공택지의 민간매각 중단 및 공영개발과 토지임대부 건물 분양방식 등으로 비슷하다고 지적하고 공급계획과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당별 부동산 관련 공약의 달성 여부는 이번에 치러질 2020년 4월15일 총선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국민의 선택으로 국회의원이 많이 뽑힌 정당의 공약들이 역시나 정책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들의 선택"이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 "키(Key)"를 갖고 있는 것은 주권자인 "나"다. 내 선택이 향후 부동산 시장의 향배를 결정한다는 중차대한 선택만이 남았다. 권력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전문가 칼럼]의 글은 본 사이트의 견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정렬

전문가필진 사진
학력 영산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졸업(도시계획학 박사)
알투코리아 부동산투자자문(주) 부사장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계획부(도시설계센터) 위촉연구원
업무실적 경상남도 주택정책심의위원
부산시 북구/연제구 분양가 심의위원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출제위원
울산광역시 주택정책심의위원
그외 다수
저서 [도시재생 실천하라 : 부산의 경험과 교훈] (공저), 미세움, 2014
[주거 3.0 : 100세 주거 전세는 없다] (공저), 이담북스, 2013
[리셋, 주택의 오늘 내일의 도시] (공저), 이담북스, 2012
[도시는 브랜드다 : 랜드마크에서 퓨처마크로] (공저), 삼성경제연구소, 2008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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