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칼럼니스트]아파트 관리비… 공동사용료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이규태 내집마련 2020.01.17 조회수 : 2714 추천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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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동사용료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다. 공동주택 관리비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관리비는 그야말로 "눈먼 돈"으로 치부되고 있다. 즉, 공동주택 관리비는 "허튼 돈"으로 인식돼 온 것이 현실이다. 필자도 매달 한 번씩 관리비 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미심쩍은 생각에 부과내역을 찬찬히 살펴보기는 하지만 그 수준이 적정한지, 과도하게 부과된 것은 아닌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잘 알려진 "김부선 효과"로 촉발된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여러 이슈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관심도에 비해 관리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입주민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동주택 관리비는 어떻게 구성되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관리비는 크게 공용관리비와 개별사용료로 나눌 수 있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공동주택의 특성상 공용부분 유지관리를 위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 공용관리비다. 승강기유지비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이유에서 순수한 의미에서의 관리비란 공용관리비를 일컫는다.

한편, 개별사용료는 전용부분에서의 전기, 수도, 난방 등 전용사용량과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서의 전기, 수도, 난방 등 공동사용량을 합산하여 부과되는 금액이다. 정화조 오물수수료와 생활폐기물 수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의 항목도 개별사용료로 분류된다.

관리비 부과내역서상 개별사용료는 통상 개별 세대의 전용사용료를 말하므로 공동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간과하기 쉽다. 공동사용료의 경우 단지 내 공용부분의 시설, 설비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동전기료나 공동수도료, 공동난방비 등 유틸리티 사용료가 포함돼 총사용량을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등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공용관리비와 같이 각 세대가 균일하게 부담하는 일종의 공동비용이다. 이런 이유에서 공동사용료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매월 지출하는 필수 주거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비의 구성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관심이 부족했던 공동사용료의 영향요인은 무엇일까? 보편적으로 관리비는 공동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의해 그 수준이 결정되는데, 서울 등 수도권의 관리비가 비수도권 이외의 지역보다 높고, 대도시가 비도시지역보다 높은 편이다. 이런 차이뿐만 아니라 지역성에 기반한 입주민들의 특성이나 그에 따른 관리서비스 품질에 따라서도 관리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관리비의 한 부분인 공동사용료 또한 지역에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하면 지역별 공동사용료는 어떨까? 위의 그림을 통해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전국 평균 공동사용료(주거전용면적당 162.6원/㎡)에 비해 일부 지역에서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중 서울(263원/㎡), 세종(234원/㎡), 경기(209원/㎡)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공동사용료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는데, 공동비용(공용관리비+공동사용료)에서 공동사용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적게는 16.4%, 많게는 18.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돼 입주민들이 체감하는 관리비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공동사용료는 지역마다 그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 공동사용료는 공동주택 유형, 세대수, 관리대상 면적, 경과연수, 난방방식 등 단지특성을 비롯해 관리특성, 시설 및 설비특성에도 영향을 받는다. 특히, 전기공급 계약방식에 따라서도 공동사용료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단지 내 시설이나 설비를 많이 보유해 전체 전기사용량 중 공동사용량이 많은 단지는 전기공급 계약방식을 단일계약보다 종합계약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에서 단순히 세대수가 많으면 관리비 부담이 줄어들 것을 기대하는 입주민들이 많지만, 단지 내에서 제공되는 제반의 서비스가 공동사용료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영향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공동사용료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선행될 때 비로소 "제2의 월세"라는 덧씌워진 오명을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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