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화 칼럼니스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청년층 주거복지와 저출산 문제 박창화 내집마련 2017.04.12 조회수 : 6446 추천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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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착한 임대주택 BABY 2+ 따복하우스를 아십니까?
따복하우스는 사전적 의미로는 “따뜻하고 복된”주택


정부가 지난 10년간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80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2015년 기준 합계출산율 1.24명 밑에 머물러 초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6년 10월 전국 출생아 수는 3만 1,600명으로 2015년 같은 달보다 13.9% 감소해 2000년 이래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에서 보듯이 인구문제는 지금보다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인구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에서 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두려운 일이 됐을까.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경제적 문제 때문일 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거불안 등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최근 5년간 전국 16개 시도의 주택가격과 출산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의 매매·전세 가격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낮아지고, 초산 연령도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하거나 또는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이고 그 중에서도 주택의 구입 또는 전월세로 지출되는 주거비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경기도는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과 출산 장려를 위해 2020년까지 따복하우스 1만호를 건립해서 청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BABY 2+ 따복하우스”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형 행복주택인 “BABY 2+ 따복하우스”의 특징은 무엇일까?

정부의 행복주택과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표준임대보증금 대출 이자지원 등 3대 지원시책을 결합한 젊은 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다.

BABY 2+ 따복하우스의 3대 지원 시책을 소개하면,

첫 번째, 출산에 따라 주거비는 낮아지고 거주기간은 길어진다.
아이를 낳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낮아지도록 표준임대보증금에 대한 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주변 시세의 40%에서 64%의 반값수준에 6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모든 입주가구에 표준임대보증금의 40%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입주 신혼부부가 자녀 한명 출산 시 60%, 자녀 두명 이상 출산 시 100%의 이자를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주거정책을 펴고 있다.


두 번째, 신혼부부의 육아공간은 더 넓어진다.
전용면적 36㎡인 현행 행복주택보다 22% 넓은 44㎡의 면적도 공급하는데, 투룸형 공급비율의 경우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36㎡가 43%인 반면, “BABY 2+ 따복하우스”는 전용면적 36㎡와 44㎡를 70% 이상 공급하여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넉넉한 육아공간을 제공한다.


“BABY 2+ 따복하우스”의 설계 컨셉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우선 신혼부부를 주 공급대상으로 하는 ‘신혼·육아형 따복하우스 디자인’은 안전한 자녀 양육과 지역주민 간 교류 확대에 중점을 두어 어린이집, 따복맘카페 등의 지역편의시설과 입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맘스테이션 등 입주민 공유시설을 배치했으며, 특히, 각 세대가 모여 주민회의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마을 어귀의 공용공간 개념인 ‘사이마루’를 마련해 주민들이 일상적인 교류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젊은 신혼부부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입주민의 특성과 육아에 중점을 두어 설계했다.

그리고 규모별 컨셉으로는 공동거실, 공동주방, 공동세탁실, 계절옷장, 개별창고 등 필수시설이 설치되며, 단지 규모에 따라서는 대규모(500호 이상), 중규모(200~500호), 소규모(50~200호), 극소규모(50호 이하)로 구분해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지역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중규모 따복하우스에는 공동육아나눔터, 휘트니스센터, 맘스테이션, 공동텃밭 등의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시립어린이집, 따복맘카페, 플리마켓(벼룩시장), 카쉐어링 등의 지역편의시설을 갖춰 입주민과 이웃주민들이 공동체공간을 함께 만들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이 외에도 대규모, 소규모, 극소규모에는 중규모와 같이 공동주방, 공동세탁실 등 필수시설이 설치되며,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지역편의시설은 규모와 주변 환경에 따라 중규모를 기준으로 가감하여 선택적으로 설치된다.

세 번째, 따복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공동 육아를 지원한다.
입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입주 전 입주예정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필요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최종 결정하여 운영하며, 공동육아방 등 다양한 공유공간과 지역편의시설이 함께 들어서게 된다. 또한 공유가치 실현을 위해 입주자 모집 시 보육, 요리, 예술, 스포츠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재능 기부자를 우선공급 대상자로 입주시켜 리더로 선정, 공동체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3대 지원 시책을 바탕으로 지난해 말까지 ‘BABY 2+ 따복하우스 1만호 건설을 위한 사업대상 후보지를 확보했다.

따복하우스는 정부의 행복주택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토지를 매입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보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무상 또는 1퍼센트 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대부받아 토지에 대한 가격부담 없이 주변 임대시세보다 20∼40퍼센트 저렴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후보지 선정기준은 첫째 접근성 측면에서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은 편리한지, 둘째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입주수요는 충분한지, 마지막으로 택지개발지구나 기존 주거지와 같이 생활편의시설 등 인프라는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엄격한 선정기준에 따라 경기도내 21개 시·군, 42개소에 10,027호의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권역별로는 경기남부지역이 35개소 6,629호, 경기북부지역은 7개소 3,398호로 계획되었다.

이들 후보지들 중 전철역 반경 2㎞이내가 8,300호인 83% 차지하고 있으며, 0.5㎞이내의 초역세권도 34%를 차지하는 등 교통여건이 매우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다.

공급 유형별로는 신혼부부용 따복하우스가 전체의 70%인 7천호를 건설하고, 사회초년생‧대학생‧고령자용 등이 2천2백호, 기타 장애인 등 주거약자용 8백호를 건설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후보지별로 사업자선정, 건축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 금년 말까지 1만호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승인 완료하고, 계획된 대로 2020년까지 1만호에 대한 주택 건설 및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수원 광교 등 4개 지구 291호에 대해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수원 광교가 204호를 모집하는데 341명이 접수했고, 안양 관양이 56호 모집에 246명이 몰렸다. 또, 화성 진안1은 16호 모집에 108명이, 화성 진안2는 15호 모집에 57명이 각각 접수했으며, 경쟁률은 화성 진안1이 6.8대 1로 가장 높았으며 안양 관양 4.4대 1, 화성 진안2 3.8대 1, 수원 광교 1.7대 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입주자 모집 청약 신청은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따복하우스 홍보관에서 현장 방문접수와 등기우편 접수로 이루어 졌으며, 신청기간 중 따복하우스 홈페이지(https://ddabokhouse.co.kr) 접속자 수는 9만 6천여 명에 달했고 직접 홍보관 방문자 수도 6천여 명으로 따복하우스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앞으로 경기도형 청년 공공임대주택인 “BABY 2+ 따복하우스”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청년계층에게 저렴한 주거비와 육아환경 조성,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주거문화 확산의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전문가 칼럼]의 글은 본 사이트의 견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창화

전문가필진 사진
학력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졸업(학사)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졸업(석사)
- 건축사
-건설 VE전문가 CVP(Certified Value Engineering Professional)
업무실적 -경기도 따복하우스과장(2016.11.1.~현재)
-前,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
-前, 경기도 건설기술과장
-前, 경기도 뉴타운총괄담당
-前, 경기도 신도시주택담당
-前, 경기도 주택담당
-前, 이천시 주택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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