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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1/21 조회수 140

1.이젠 "분양권도 주택"1주택 특례조건 살펴야 한다.
2.올해부터 집한 채 보유한 사람이 투자 또는 입주 등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새롭게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세금 폭탄을 대비 해야 한다.
3.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1주택 1분양권 소유자가 2주택자로 분류돼 중과 되기 때문이다.
4.소득세법상 과세특례 규정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일시적1주택1분양권 소유자"를 1주택자로 간주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물리는 제도
*1주택 1분양권 인정 받으려면
5.1주택1분양권 소유주가 1주택자와 같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분양권 취득 후 해당 주택이 3년이내 완공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되면 1주택1분양권 소유주는 새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6.정부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1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추가 과세특례 조항을 마련
7.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났더라도 신규 주택 완공 후
2년 내 세대 전원이 입주 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공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 특례 혜택을 준다
8.1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상속이나 혼인.합가 등으로 1분양권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도 양도세 1주택자 특례 대상이다.
9.상속으로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사람은 매도 시기와 상관 없이
기존 주택에 대해선 1주택자 특례가 적용한다.
10.혼인이나 합가로 1분양권을 갖게 된 사람은 기존 주택을
5-10년 이내에 매각해야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한다.
11.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 1주택1분양권 소유주로
인정 받지 못하면 막대한 양도세를 낼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분류 될 경우 최대62%의 양도세
기존 최고세율 42%에 2주택자에 붙는 중과세율20%포인트 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단""
취학이나 근무를 위해 다른 시.군이나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해 1주택1분양권이 된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에도 예외를 인정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작년에 산 분양권은 괜찮을까?****
12.이런 양도세제는 올해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한해 적용 된다.
13.작년에 취득한 분양권은 소득세법상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
양도세 폭탄을 걱정 할 필요는 없다.
14.하지만 작년 8월"이후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변수"가 남아 있어 주의가 요구 된다.
15.지방세인 취득세가 작년8월부터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12일이후 신규 취득한 분양권이 취득세 산정 때
주택 수에 포함된 것도 그 중 하나이다.
16.이로 인해 1주택자가 지난해 말 분양권을 새로 취득한 뒤 올해
또 새 주택을 구매한다면,
이 사람은 3주택자에 해당하는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7."단"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취득세 중과가 없다.
18.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준공 이후 주택으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취득세를 납부 한다.
19.두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1년이내
그렇지 않을 경우는 3년이내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 돼 주택가격에 1-3%의 취득세만 내면 된다.
20.종합부동산세도 준공 된 주택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권 자체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예민한 부분이니 참고 하세요

2021년 1월 18일 한국경제 신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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