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E부동산

1.임대차 3법 6개월,,,,,전세난 되려 심해지고 부작용만 커져
"월세 전환등으로 매물 증발 전셋값 뛰어 시장은 더 불안"
2.등록임대세입자가 전세전환 할 때 불리? 일반임대세입자보다 보증금2배....월세 유리
등록임대주택세입자가 계약방식을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할 때 조건이
일반임대주택세입자보다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세입자 인데도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다.
3.전월세전환율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변환하는 비율이다.
월래는 4％ 수준이였으나 정부는 전세의 월세 전환시 세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시행령 개정을 해 2.5％로 낮혔다.
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한 집주인이 일반임대주택세입자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할 때는 똑같이 2.5％적용
5.월세를 전세로 전환 할 땐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하는 "시장전환율"을 적용한다.
이로 인해
일반임대주택세입자보다 등록임대세입자가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세---전세 "임대사업자 주택"세입자가 더 손해
월세 100만원 보증금 전환때 일반주택 2,5억 등록임대 4.8억
전월세전환율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개념으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변환하는 비율이다.
기존에는 4％수준이였으나 세입자부담 감소를 위해 정부가 지난
9월 법을 고쳐 2.5％로낮혔다.
증요:일반 임대주택 세입자는 시장전환율 4.8％를 적용해
25000만원(100 X12/ 4.8%)을 내면 된다.
임대주택세입자는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해 48000만원(100X12/2.5%)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