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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1/14 조회수 111

1.임대차 3법 6개월,,,,,전세난 되려 심해지고 부작용만 커져
"월세 전환등으로 매물 증발 전셋값 뛰어 시장은 더 불안"
2.등록임대세입자가 전세전환 할 때 불리? 일반임대세입자보다 보증금2배....월세 유리
등록임대주택세입자가 계약방식을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할 때 조건이
일반임대주택세입자보다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세입자 인데도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다.
3.전월세전환율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변환하는 비율이다.
월래는 4% 수준이였으나 정부는 전세의 월세 전환시 세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시행령 개정을 해 2.5%로 낮혔다.
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한 집주인이 일반임대주택세입자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할 때는 똑같이 2.5%적용
5.월세를 전세로 전환 할 땐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하는 "시장전환율"을 적용한다.
이로 인해
일반임대주택세입자보다 등록임대세입자가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세---전세 "임대사업자 주택"세입자가 더 손해
월세 100만원 보증금 전환때 일반주택 2,5억 등록임대 4.8억
전월세전환율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개념으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변환하는 비율이다.
기존에는 4%수준이였으나 세입자부담 감소를 위해 정부가 지난
9월 법을 고쳐 2.5%로낮혔다.
증요:일반 임대주택 세입자는 시장전환율 4.8%를 적용해
25000만원(100 X12/ 4.8%)을 내면 된다.
임대주택세입자는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해 48000만원(100X12/2.5%)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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