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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1/11 조회수 896

다사다난했던 경자년은 가고 신축년 흰 소띠의 해,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에는 정부가 2.20부동산대책으로 시작해서 6.17부동산대책과 7.10보완대책,8.4공급대책과 11.19전세대책,12.17조치까지 연이은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대출규제 강화로 9억원 이하 중저가아파트가 몰린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수용성(수원,용인,성남)등의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으며 서울지역의 작년도 아파트값 평균상승률은 20%를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새 임대차법 시행과 청약 대기수요증가,실거주 요건강화,전세의 월세전환 등의 영향으로 전세매물 품귀현상이 빚어지면서 가격 오름폭을 키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12.17까지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11곳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함으로서 부동산규제가 규제지역별로 복잡하다보니 이제는 정부가 새로운 규제책을 내놔도 규제내성이 생겨 혼란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아파트시장은 지속적으로 전세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을 치고 올라가는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불안을 견디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영끌매수’에 뛰어드는 경향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해에도 새 임대차법 등의 후폭풍 영향으로 전세매물 잠김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등도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세대란이 장기화하면서 서울외곽지역을 비롯해 인근 경기도 지역까지도 중저가아파트에 대한 매매전환이 늘어나고 있어 수도권 집값을 자극할 것이며 금년에 서울아파트 입주물량이 작년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서 이것 또한 실수요자에게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전문가들은 규제를 풀어 친 시장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여도 정부는 되레 세금폭탄,임대차법같은 규제일변도로 대응하고 있으며 주택시장 불안을 ‘투기꾼’탓 만하여 대출억제 등에 골몰하다 보니 정작 투기와 무관한 서민들까지 애꿏은 유탄만 맞고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 양도세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그렇지 않아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양도세율을 더 높이면 ‘매물잠김현상’이 심해져 집값이 올라갈 게 뻔한 이치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집값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무리한 정책을 보여주기 식으로 조급하게 밀어 붙이기보다는 친 시장정책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며 공급을 늘이는 방법을 동원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답으로 보입니다. 공급을 늘이는 방법으로는 선호지역에 재개발,재건축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늘리는 방법과 각종규제로 시장에 잠겨있는 매물을 나올 수 있도록 유도정책을 쓰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라 할 수 있으나 후자의 방법이 물량을 훨씬 더 많이 쏟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재건축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선언하면 당장은 비난과 함께 집값이 뛸 수 있으나 금방 안정세가 자리 잡아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으며 양도세인하 등 부동산 거래비용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전격적으로 시행한다면 물량이 시장에 많이 나오면서 집값이 조정을 받고 시장이 안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지역 또한 심한 전세난에 서울지역 아파트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인근 저렴한 경기지역으로의 이사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신분당선 연장개통 등 교통개선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젊은 층의 공황구매(패닉바잉)추세에 더하여 실수요자의 방문도 꾸준하여 다소 상승된 가격으로 거래가 성사되고 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 쓴 이:천천래미안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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