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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9/10 조회수 252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전세계약 만기때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평촌에 거주하고 있는 한 세입자의 사연입니다.
집주인으로 부터 집을 팔려고하니 전세계약 만기때 나가달라고 연락을 받았으며 집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전세물건도 없고 전세가도 올라 난감해 합니다
세입자는 전세계약 만기때 나가야 할까요?
세입자는 계약만기 6개월에서 1개월전(2개월전으로 변경 예정)까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매매가 진행되어도 전세를 2년 연장하여 거주할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갱신청구는 매도인(현 집주인)에게 해야합니다. 매매진행시 매수인은 실거주 의사가 있다하더라도 계약의 승계이므로 계약갱신청구를 승계합니다. 다만 매매계약이 진행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후 매수인에게 계약갱신청구를 하면 매수인이 실거주 의사가 있는 경우는 이사를 가야 합니다
위의 세입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담 후 집주인에게 상기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갱신청구를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은 말을 바꾸어 본인이 집수리후 실거주 하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경우는 계약갱신이 되지 않아 세입자는 계약 만기시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정말 집주인이 실거주하기 위해 들어올까요?

오늘 전월세에서 민감한 문제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명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피해가 없도록 협력과 협의가 요구되는 시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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