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 68곳, 너로 정했다! 부동산114  윤지해 2017.12.27 조회수 : 9772 추천수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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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 윤지해 수석연구원
예산 50조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작
사업 유형과 규모 등 해당 지역 파급효과 고려해야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로 총 68곳이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매년 100여곳씩 5년 동안 노후주거지 500여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5년 동안 약 50조 원(연 10조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지 68곳은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선정됐으며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도시재생의 우수 사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우선 추진되는 시범사업지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반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68곳 중 도시재생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기도에서 8곳이 선정됐다. 그 다음으로는 전북·경북·경남에서 각 6곳이 선정됐으며, 도시재생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제주와 세종은 2곳, 1곳이 선정됐다. 이번 시범지역에서 서울이 빠진 이유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선정된 곳의 경우 부동산 시장 과열 가능성을 고려해 일단 제외했기 때문이다.

▣ "중앙정부 주도형" 사업규모 가장 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정 방식은 광역지자체와 중앙정부(국토교통부), 공공기관(LH 등) 등 주도주체에 따라 3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 예산 규모와 면적이 가장 크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정책인 만큼, 중앙정부 주도사업의 경우 예산확보 과정이 더 용이하다고도 할 수 있다.



▣ 사업 유형 총 5가지, 지역 파급효과 고려해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 유형은 총 5가지로 구분된다. 시범사업 68곳은 △경제기반형(1곳) △중심시가지형(19곳) △일반근린형(15곳) △주거지지원형(16곳) △우리동네살리기(17곳)로 구성됐다. 5가지 유형 중 주거지 중심으로 선정되는 우리동네살리기나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보다는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이 일자리와 산업동태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 유형으로 볼 수 있다.


△ 경제기반형
중앙정부가 선정하는 경제기반형의 경우 50만㎡ 내외 사업규모로 역세권이나 산단, 항만 등에 조성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시범지역으로는 경남 통영이 선정됐으며 앞으로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해 문화·관광·해양산업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중심시가지형
중심시가지형은 20만㎡ 내외 사업규모로 상업, 창업, 관광, 문화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곳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전남 순천시와, 경기 수원시, 인천 부평구, 부산 북구, 대전 대덕구, 세종 조치원 등이 선정됐다.


△일반근린형
일반근린형은 10~15만㎡ 내외 사업규모로 골목상권과 주거지가 혼재된 곳들을 대상으로 한다. 경기 고양시와 부산 동구, 대구 동구, 인천 동구, 광주 남구, 대전 중구 등이 선정됐다.

△주거지지원형
주거지지원형은 5~10만㎡ 내외 사업규모로 저층 단독 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경기 안양·광명시와 부산 사하구, 대구 북구, 인천 서구, 대전 동구, 울산 남구 등이 선정됐다.


△우리동네살리기
우리동네살리기는 5만㎡이하의 사업규모로 소규모의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주 제주시와 인천 남동구, 부산 영도구, 대구 서구, 광주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북구 등이 선정됐다.


다만 시범사업 대상 발표 이후에도 아직은 뚜렷한 움직임을 나타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예산 규모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큰 천안시 성정1동 일대에 영업중인 뉴골드공인(041-567-4433)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된 이야기는 들었지만, 해당 건과 관련한 문의전화나 투자자 유입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상황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수도권에서 예산규모가 가장 큰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일대에서 영업중인 부동산114공인(032-512-0114)도 "도시재생과 관련된 문의는 없었다"는 비슷한 의견을 나타냈다. 아무래도 2018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현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 기대감보다는 추진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때문으로 해석된다.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2018년 초 발표
정부는 2018년 초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가칭)" 발표를 통해 주요 정책과제와 비전, 목표, 기반 구축 등이 포함된 5년 이상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향후 재생수요 조사와 사업준비 정도 등을 감안해 매년 90~100곳이 선정된다. 선정 기준은 시급성과 필요성, 타당성, 효과 등을 기준으로 정하며, 지역 균형발전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연 평균 예산은 약 10조원으로 정부재정 2조원과 기금 4.9조원 공기업 투자 3조원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투입된다. 또한 2018년 하반기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전제로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서의 사업추진 여부도 다시 검토된다.


출처 :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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