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어떤 내용이기에? 단박에 이해하기 부동산114  김은진 2018.02.22 조회수 : 5370 추천수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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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 김은진 수석연구원

2월 21일, 정부는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집값 불안의 진원지로 꼽히는 재건축 시장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문턱을 대폭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입주민의 10% 이상이 동의하면 관할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을 육안으로 살피거나 설계도서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현지조사를 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등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현지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 항목별 가중치에서 구조 안전성 비중이 50%까지 높아진다. 반면, 현행 40% 수준인 주거환경은 15%로 축소된다.

현행은 주거환경 비중이 높기 때문에 층간소음이나 주차시설 등 주거여건이 불편하면 건축물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없더라도 낮은 안전진단 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구조안전성 점수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는 사실상 건축물에 물리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어야 낮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조건부 재건축’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조건부 재건축은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경우로,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할 치명적 결함은 없지만 그냥 두기도 애매한 상태다. 이 경우 지자체장이 재건축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그 동안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 대부분 시기 조정 없이 곧바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조건부 재건축이 사실상 재건축 판정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시설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 허용 연한 연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안전진단과 별개로 검토 중이며 전문가·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안전진단 문턱을 높인 것이 재건축 연한을 상향 조정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규제라는 평가도 있다. 재건축 연한을 채운다고 해도 건축물에 구조상 위험이 없다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입법예고 돼 이르면 3월 말 시행된다. 아직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초기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사업 지연 등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단지 가운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곳은 10만3,822가구로 집계됐다. 양천구가 2만4,358가구에 달하고 이어 노원구(8,761가구), 강동구(8,458가구), 송파구(8,263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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