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을 받는 세입자를 들일 경우,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부동산114  이은상 2018.02.01 조회수 : 4438 추천수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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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 이은상 선임연구원

천정부지 치솟는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다 보니 전세대출을 받아 시작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전세자금 대출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상품에 따라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으나 대출한도가 낮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는 과정 중 은행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질권설정을 하게 되는데, 집주인은 이로 인해 번거로운 일이 생길까 우려하여 동의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질권설정에 동의해도 법적인 문제나 집주인의 부동산에 영향을 끼치거나 하는 문제는 없다.


다만, 질권 설정에 동의했을 경우 대출금에 대한 반환은 반드시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직접 해야 한다는 사실만 잊지 않으면 된다. (대출금 반환 시 질권은 소멸)

* 질권설정이란? 금융기관에서 질권설정을 한다는 것은 임차인이 전세기간 만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설정을 한다는 의미이며 이 설정금액을 계약만료 후 질권자(은행)에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엔 허점도 존재한다.

최근 전세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사를 가게 된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 금액을 포함한 5억 원을 보증금으로 돌려받고 잠적하여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질권설정은 집주인(임대인)에게 법적인 문제나 부동산 영향 등의 문제는 없다. 하지만 질권설정의 내용 중에는 임차인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임대인이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사건의 세입자는 바로 이 허점을 노렸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계약이 만료된 경우 세입자에게 직접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통념이다 보니 사건의 집주인 또한 특별한 의심 없이 대출금을 포함한 모든 보증금 전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었던 점이 사건의 발생으로 이어진 것이다.


전세자금 대출은 비용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좋은 제도이다.
하지만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이 제도에 대해 잘 알아두지 않는다면 세입자에게는 집주인이 전세자금 대출 동의를 하지 않아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집주인에게는 전세자금 대출 세입자를 꺼리는 상황이 많이 생겨 서로 간의 불신으로 번지게 될 것이다.


출처 :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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