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아파트 청약자격, 5가지 사례별로 풀어보기 부동산114  이미윤 2017.01.09 조회수 : 16057 추천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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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 이미윤 책임연구원

11.3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청약제도가 강화돼 통장 사용이 더욱더 신중해졌다.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청약할 경우 부적격자에 해당돼 1년 동안(종전 3개월)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고, 통장도 다시 가입해야 한다. 1년이 지나도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5년 이내 당첨자에 걸려 1순위 자격을 잃게 된다. 당첨된 주택이 재당첨 제한을 받으면 최대 5년 동안 청약도 할 수 없다. 부동산114는 달라진 아파트 청약제도를 바탕으로 Q&A를 풀어봤다.



Q1. 서울 송파구에 살고 있는 2년차 신혼부부 무주택세대주 가장입니다. 5년된 주택종합청약저축 통장을 갖고 있고, 배우자가 결혼 직전에 서울에서 전용 60㎡ 민영주택에 당첨된 다음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청약통장에 새로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1순위 청약이 가능한가요?

답변: 서울은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므로 두 분의 청약통장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1,2순위 모두 5년 동안 사용할 수 없습니다. 5년 이내 당첨 여부는 결혼 시점에 상관 없이 현재 세대원 기준으로 1순위 청약 제한을 받아 2순위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받은 주택이 재당첨 제한 주택일 경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특별분양과 2순위 청약도 할 수 없습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일로부터 과밀억제권역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 그외 지역은 3년, 1년 동안 세대원 전원이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재당첨 제한 대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자 △5·10년 공공임대주택 당첨자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당첨자 △청약조정대상지역 당첨자)

대신 청약조정대상 지역을 제외한 일반지역에서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아 1순위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청약접수는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서울거주자이므로 기타지역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은 분양 단지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거주자가 용인시 아파트를 청약할 경우 기타지역에서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에서 접수가 마감되면 기타지역 청약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접수일자를 맞추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되니 일정을 잘 챙겨야 합니다.

Q2. 경기도 성남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 2년차 출산을 앞둔 주부입니다. 남편이 결혼 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2010년부터 매달 10만원씩 불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840만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 분양 받은 적도 없고 무주택자이므로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거주자의 민영주택 예치금액은 전용 85㎡이하 200만원, 102㎡이하 300만원, 135㎡이하 400만원, 모든면적은 500만원 입니다. 질문자 분의 청약불입금액이 840만원이므로 면적에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85㎡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제(40%)를 적용 받으므로 가점항목이 높아야 당첨확률이 올라갑니다. 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앞으로 3년 동안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어야 하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또는 입양해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수준은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 참고 2015년 기준 3인 이하 월평균소득 100% 기준 481만원, 120%는 577만원)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은 "국민주택"만 적용되고,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Q3. 경기도 동탄1신도시에서 자가로 거주 중인 셋째를 임신한 전업주부입니다. 남편과 제 명의로 각각 예치금액 300만원짜리 1년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갖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동탄2신도시 민영아파트 분양을 받고 싶은데요. 다자녀특별공급이나 부부 모두 통장 사용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동일한 아파트 청약은 세대주인 남편 명의 청약통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85㎡ 이하에 청약을 할 경우 1순위에서 추첨제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1순위 가점제 적용은 무주택세대원만 적용 받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임신 중인 태아를 포함해 미성년자인 자녀 3명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1주택자이기 때문에 다자녀특별공급 자격 대상은 안됩니다.

Q4. 서울에서 부모님과 함께 전세로 살고 있는 27세 직장인입니다. 부모님께서 가입시켜 준 6년된 청약저축 통장을 갖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은 없지만 아버지께서 과천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입니다.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청약 당첨자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세대원인 저는 청약저축 통장 사용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답변: 고객님의 경우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셔서 LH 및 SH, 경기도시공사 등의 국민주택(공공분양)이나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무주택자 자격을 갖추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7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되면 분양 당첨자 대상에 들어갑니다. 부모님과 같이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면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제한은 물론 과천은 청약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까지 받습니다.

세대분리는 동사무소나 민원24 인터넷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사무소에 직접 신청할 경우 부모와 자식간의 세대분리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민원 24 인터넷은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확인 절차를 진행하면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Q5.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70세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40대 가장 세대주입니다. 부모님이 보유 중인 단독주택은 임대 중입니다. 부모님 주택과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 1채를 합치면 2주택자가 돼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1순위 제한을 받게 되죠?

답변: 주택 수 산정은 직계존속(부모님)과 직계비속(자녀)까지 포함합니다. 세대원인 형제나 자매는 상관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제 53조 6호에 따라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이 소유한 주택은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주택자인 세대주 자격이 되므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수도권 1년)과 납입인정금액을 갖추고 있다면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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